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6. 선고 2013나3200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누16133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미간행]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
4. 서울고법 2011. 11. 10. 선고 2011누2386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51]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5. 부산고등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0누6700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][미간행]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6. 선고 2006누6811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 |
|
로그인 |